[이슈큐브]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…미사일·우주로켓 개발 탄력<br /><br /><br />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'미사일 지침'을 종료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우리나라가 42년 만에 미사일 주권을 회복했습니다.<br /><br />앞으로는 사거리에 구애받지 않는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.<br /><br />자세한 소식은 정한범 국방대 안보정책학과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.<br /><br /> 한미가 42년 전 합의한 미사일 지침이 단계적으로 완화돼오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드디어 폐지됐습니다. 미사일 주권을 회복했다는 점에서 큰 성과라는 평가가 나오는데요. 어떻게 보십니까?<br /><br /> 특히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로 인해 우리 군의 탄도미사일 성능이 더욱 강해질 것이란 기대가 높습니다. 사거리 1,000km 이상의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개발을 할 수 있게 됐다는 얘기가 나오는데, 앞으로 어느 정도의 능력까지 기대해볼 수 있을까요?<br /><br /> 우주로켓 개발 등도 더욱 자유로워질 것이란 기대가 높습니다. 탄도미사일과 우주로켓 개발 원리도 사실상 같지 않습니까? 앞으로 우주 강국이 될 수 있는 기회도 마련됐다고 봐야겠죠?<br /><br /> 특히 한미 공동성명을 보면 "한국의 아르테미스 약정 서명을 위해 협력"하기로 했다는 내용이 나오는데요. 아르테미스 협정이라는 건 어떤 건가요?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나라만의 달 착륙선을 발사하는 모습도 기대해볼 수 있을까요? 특히 주요국들이 달 진출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건 잠재적인 경제가치 때문이란 해석도 나오는데요. 달 탐사 기술을 축적해나가는 게 왜 중요한지도 궁금한데요?<br /><br /> 그런데 미사일 사거리 제한 해제가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의도가 반영된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. 우리나라가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개발해 실전 배치하면 자연스럽게 중국과 러시아 견제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건데, 이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?<br /><br /> 국방부는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 가능성에 대해 주변국의 영향을 고려해 결정한 것이 아니라고 밝혔고, 중국의 항의도 없다고 밝혔습니다만, 앞으로 강하게 반발할 가능성은 있지 않습니까? 우리 정부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고 보십니까?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